[무역]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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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개요

2.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국제수지의 내용

4. 국제수지조정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채와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3/ 기타 투자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신용, 예금 및 현금 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는 모든 금융거래를 계상한다.
(2) 기타 자본수지
자본이전과 특허권 등 기타 자산의 거래상황을 나타낸다.
1/ 자본이전
해외이주비, 투자보조금지급 등 고정자산취득과 관련된 현금이전을 기록한다.
2/ 특허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 및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를 기록한다.
3) 준비자산증감계정
준비자산증감계정은 과거에 은행들 간 대외거래가 포함되었던 것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준비자산변화만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외환 시장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조정을 위해 사용한 준비자산의 순증감을 보여준다.
준비자산은 국제지급준비금, 대외지급준비금 또는 대외준비자산이라고도 한다. 또한 준비 자산으로는 화폐용 금, SDR, IMF 리저브포지션, 외환자신현금, 예금, 증권)등이 포함된다.
4. 국제수지조정정책
1) 국제수지조정의 정의
국제수지조정이란 한 국가의 대외지급과 대외수취를 균형상태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 나라에서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조정정책을 실시한다.
즉 국제수지는 체계적인 기록에 의해 일정 기간에 발생한 대외적인 화폐의 수입과 지급을 집계한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수지는 불균형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수지조정은 한 국가가 대외거래에 있어서 수입과 지급의 총괄집계인 국제수지가 균형의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즉 불균형상태인 경우에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형상태라는 것은 지급 초과(적자)가 된다는 것인데, 화폐용 금 및 외환보유액은 한도가 있어서 국내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취 초과(흑자)가 된다는 것 역시 다른 교역상대국의 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그 영향이 자국의 수출부진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이든 흑자이든 간에 불균형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각국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정정책을 취하게 된다. 국제수지조정정책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이 있고, 반면에 정책적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재정금융정책, 외환정책, 통상정책 등이 있다.
2) 국제수지조정정책
(1) 국제수지 자동적 조정
1/ 가격정책
가격정책은 환율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환율변경을 통해 국제수지균형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환율을 인하하면 외화표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방화표시 수입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수입 증가가 이루어져 국내보유외환의 감축을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환율을 인상하여 수출증가수입감소의 결과를 통해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소득정책
소득정책은 소득의 증감에 의해 국제수지가 조정됨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정부가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과 기업이윤 등의 소득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접통제 내지 조정하여 국제수지를 균형유지시키는 조정정책이다. 이 정책도 고정환율제도하에서 무역수지의 흑자가 발생할 경우 통화량이 증대되고, 이어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무역수지흑자는 소득증대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해소되며, 반대로 무역수지적자를 보였던 나라는 소득감소를 통한 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제수지조정정책
1/ 재정 금융정책
재정금융정책에서 재정정책은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국의 정부가 재정지출을 변화시켜 총유효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불균형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금융정책은 금리나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 수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면 민간부문의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수입도 감소하게 되므로 국제수지는 그만큼 개선된다. 반면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시켜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취하게 되면 민간의 화폐보유량이 늘어 구매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은 감소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균형으로 조정된다.
2/ 외환정책
외환정책은 고정환율제도인 경우 환율조정을 통해 국제수지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즉 국제수지가 적자일 경우 평가절하를 단행하면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은 증가하고, 반대로 수입은 감소하게 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3/ 통상정책
통상정책은 무역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국제거래 가운데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국제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인위적인 수입억제정책인 외환통제정책과 함께 강력한 국제수지균형효과를 보이는 수단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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