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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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주요 용어

3. 해상보험의 주요 원리

4. 해상손해

5. 해상보험실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피보험자는 우선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께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증거로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해상보험계약에는 개별계약(Provisional contract)과 포괄계약(open contract)이 있다. 개별계약은 화물이 선적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이 되나, 대개의 경우 모든 내용을 보험 계약 체결 시 알 수 없으므로 사후에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예정보험(open cover)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같은 화물이 정기적으로 선적될 경우에는 포괄계약(open contract)이라고 하여 매 건마다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경우 보험 계약자가 취급하는 모든 화물이 자동적으로 부보되며,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싸다.
2)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이다. 해상보험증권은 1779년 로이즈 보험자(Lloyd\'s Underwriters)총회에서 그때까지 사용되어오던 여러 가지 양식의 보험증권을 동일한 \"Ship and Goods Form\"의 보험증권이 영국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부록에 표준해상보험증권으로 채택으로써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해상보험 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상보험증권은 그 약관의 문장이나 단어가 고어체와 낙후된 부분이 많아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다. 이에 따라 런던의 보험 업자와 로이즈 보험업자 및 해손정산인 등으로 구성 된 ILU(l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기술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 Committee)에서는 내용이 간단 명료하고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의 해상보험 증권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이러한 신양식의 보험증권이 사용되고 있다.
신양식의 보험증권은 기존의 증권에 있던 본문약관 중에서 담보위험 등 주요 내용을 개정된 협회약관에 포함시키고, 피보험자의 성명, 선적항과 도착항, 선박명, 보험의 목적물, 보험금액 등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기재사항과 몇 개의 일반적인 약관만을 담고 있다.
3) 협회적하약관
무역거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의 협회약관중에서도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이 가장 중요하다. 1982년도에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은 1/ Institute Cargo Clauses(A) ; A Clauses, 2/ Institute Cargo Clauses(B) ; B Clauses. 3/ Institute Cargo Clauses(C) : C Clauses의 세 가지 기본약관과 협회 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및 협회동맹파업 약관(Institute Strike Clauses)등의 특별약관으로 구분된다.
협회적하약관의 세 가지 기본약관은 과거의 전위험담보(All Risks: A/R)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및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조건이 그 명칭상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A Clauses. B Clauses 및 C clauses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비교하면 <표>와 같다.
<표> 신 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이들 세 가지 기본약관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19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제1항의 위험약관과 제4항의 일반면책약관만이 서로 다르다. ICC(A), (B). (C) Clauses의 세 가지 기본약관별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되는 위험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그러나 면책위험 중에서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을 통해 협회전쟁약관과 협회동맹파업약관을 첨부함으로써 부보가 가능하다.
<표> ICC담보 및 면책위험 일람표
이 밖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특별약관을 첨부함으로써 담보되는 부가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의무약관에 따라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손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후 정식의 구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사고에 접하게 되면 보험자는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와의 협의 하에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고, 검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검정서에는 손해의 원인, 정도, 손상품 및 처리추천 등이 상세히 기재된다.
보험자는 이러한 검정서를 토대로 우선 손해가 담보위험에 근인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액에 약정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이때 비용손해나 배상책임손해는 별도로 계산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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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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