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NIS핵심요인비교 요약 중국과 한국의 3가지 핵심요인에 대해 글 요약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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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NIS핵심요인비교 요약 중국과 한국의 3가지 핵심요인에 대해 글 요약 및 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4.1 중한 양국의 경제와 혁신의 주요 지표 비교
4.2 혁신금융제도
4.3 정부의 혁신지원정책 및 규제
4.4 지식인프라 혁신

본문내용

세금 면제, 리스크 보상, 장려금 제공
광저우 (116개)
가젤기업 인증, 인증기업 중 잠재유니콘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기업을 위한 장려금
선전 (123개)
준유니콘기업 및 잠재유니콘기업 선정 기준체계 구축 및 데이터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선전시 유니콘 기업 육성 발전기금 설립 지원
시안 (53개)
‘연구개발 장려금, 해외 전시회나 투자유치 행사 참여 지원, 중국품질인증센터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브랜드가치나 제조업 브랜드 가치에 선정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4.4 지식인프라 혁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이용기반의 과학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컨설팅, 특허 허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산업화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를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중국의 공공기술이전의 경우 혁신주체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체제로의 변화가 이어짐.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되는 폐쇄적이며 수직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최근 투자기업에 인력교류나 산학이 협력하는 플랫폼 운영 등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성격을 가짐.
산학연 협력수준은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주체와 기술협력으로 기술 혁신이 중요하며, 서로 다른 역량이나 자원을 보유한 조직 간 협력이 혁신 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
산학연 협력 정책이 초기 기업과 대학, 전문연구기관 간 협력방식이었으나 다양한 협력모델로의 진화가 이루어짐. 더불어 성과 강화를 위해 기업이 주도한 기술혁신 플랫폼 건설의 적극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혁신기업과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육성을 강조함.
산학연 협력정책의 특징은 첫째, 대학과 기업의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는 것임. 둘째, 대학의 산학협력단지에서 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짐. 셋째, 정부 주도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건설이 장려됨. 그 밖에 중점대학 내 ‘국가중점실험실’ 설립과 대학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상용화 촉진을 지원함.
지식재산권 관련 수치의 경우,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이 혁신과 지식생산시스템의 전환으로 특허출원이 크게 성장함.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5대 관련 기술분야에서 2005년에서 2017년까지 총 32,820건의 특허가 출원됨. 발명특허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함.
기술혁신역량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는데 기술역량이 혁신성장과 혁신기업 창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기술혁신역량을 통해 혁신기업의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시키고자 함.
- 한국의 경우 기업-대학 간 학문, 기술적 교류 강화와 과학기술 발전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기업과 대학 연계를 통해 학문적 가치와 기술발전 혹은 사회발전에 기여가능한 프로젝트나 정부과제 등을 수행할 때 보조금 지급 등 혁신 주체 간 협력연계활동을 독려함.
산학 연구협력 수준이 2021년 기준 129개국 중 18위로 전년도 대비(전체 28위) 크게 향상되면서 클러스터 발전, 해외 재원 GDP 대비 해외재원 R&D 투자 총액, 조인트 벤처 계약, 지식재산권 지불비용 등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순위로 나타남.
그러나 OECD의 STI 자료에서 결과는 상이하고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협력한 기업의 구성비가 대기업이 5.84%, 중소기업이 6.75%로 최하위권이며 이러한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협력한 기업의 구성비를 통해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와 연구개발 가속화하는 지표인 연구개발 조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조직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설립과정이 비교적 자유로움.
기업부설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보유 비중이 95.3%, 연구개발전담조직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함.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수치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8대 관련 기술분야에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17,983건의 특허가 출연됨. 총 발명특허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이상 증가함.
영역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인공지능
290
380
439
617
693
1,319
2,216
3,511
5,084
5,472
20,021
빅데이터
374
450
552
641
628
811
882
1,044
1,133
1,094
7,609
인터넷
777
747
737
801
854
919
963
1,176
1,358
1,578
9,910
바이오
마커
295
273
238
276
417
496
560
573
546
722
4,396
디지털
보건
1,573
1,821
2,148
2,475
2,732
3,035
2,896
3,609
3,968
5,300
29,557
스마트
로봇
1,011
1,183
1,100
914
966
1,320
1,115
1,485
1,980
1,812
12,886
자율주행
1,980
2,400
2,469
2,430
2,864
2,860
3,023
3,481
3,802
4,082
29,391
3D인쇄
6
9
71
187
589
768
885
683
572
443
4,213
합계
6,306
7,263
7,754
8,341
9,743
11,528
12,540
15,562
18,443
20,503
117,983
영역
한국
중국
공공 기술이전 성격
- 지식연계 메커니즘의 미약과 연계활동이 비활성화됐으나 관련 제도 정비 후 활성화됨.
- 개방적이며 수평적 성격
공공 기술이전 건수
2020년 기준: 12,592건
2018년 기준: 1,959건
산학연 협력정책
-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학문적 가치가 있으며 기술바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등 혁신주체 간 협력연계활동 독려
- 대학-기업의 다자간 협력 주도.
- 대학 산학협력단지가 기업의 협력으로 운영됨.
정부 주도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건설 장려
지식재산권 수치
발명특허 신청 건수: 2019년 기준 483만건
발명특허 신청 건수: 2019년 18,443건

키워드

한국,   중국,   핵심요인,   기업,   혁신,   투자,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