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구분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구분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실업금여 제도
2. 실업금여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사회적 배분
2) 사회적 공급
3) 전달체계
4) 재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5년 미만일 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180일,
- 10년 이상일 때 210일로 설정하고 있다.
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 1년 미만일 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일 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210일,
- 10년 이상일 때 240일로 설정하고 있다.
4) 재정 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
실업급여의 재원조달 방식은 고용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과 같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다.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근로자의 보수가 되며, 고용보험의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8%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가 0.8%를 부담하게 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여 고용인원에 따라 상이하게 부담하게 되는데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를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조성 방법은 보험료,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 있다. 운용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관리와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다.
운용 방법은 금융기관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 및 지자체, 금융기관의 직접발행 혹은 채무이행 보증 유가증권 매입, 보험사업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방법 등이 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금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고용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큰 항목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은 많은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카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코로나의 장기화, 경기의 침체 등으로 실업에 놓인 사람들이 바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고용보험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신청과 지급은 또 다른 면에서는 재취업을 독려하는 방법이 될 것인지, 노동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홍민기, “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06
- 이수미, “실업급여 제도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02
- 기획재정부, “시사 경제용어사전”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