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3

소개글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일본 법원
(2) 국내 법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국제인권법상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엔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일본 및 국내 법원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 법원은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6가합505092 판결에서는 일본의 국가 면제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2016가합580239 판결에서는 기존 판결을 부정하고 국가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법적 근거가 아닌 외교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국제인권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방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