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국민연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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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특성
2.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3. 국민연금의 보험료
4. 국민연금의 급여
5.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국가를 통한 공적연금제도 뿐 아니라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을 통한 기업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어야만 점진적 개선이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확대가 중요한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가입자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선이라고 본다. 단, 이러한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세대의 재취업 및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이자 사회보장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적용대상의 문제나 재정문제, 사각지대 문제, 보장성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를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대부분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전문성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하여 급여 보장수준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 역시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초연금은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복지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오랜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있고,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급격한 개혁은 이러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유발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김용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이경은,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2007.
김병덕,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9.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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