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가를 위한 경제학 ) 도공이는 홍수 혹은 해일의 발생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개글

도시계획가를 위한 경제학 ) 도공이는 홍수 혹은 해일의 발생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공이는 홍수 혹은 해일의 발생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홍수 혹은 해일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주택 가격이 꼭 낮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의 경우 홍수 혹은 해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주택 가격이 크게 높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라. (25점)

2. 도공이는 오늘로써 중간고사가 끝난다. 그 기념으로 오늘 저녁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 외의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선택지로는: 1) 넷플릭스시청, 2) 독서 3) 게임, 4) 쇼핑, 5) 친구 만나기, 6) 혼술, 7) 단기 알바, 8) 운동, 9) 멍 때리기, 10) 잠이 있다. 도공이는 앞으로 6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경제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시간 배분)에 대해 서술하라. (25점)

3.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모든 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최대한의 편익(혹은 이익)을 내는 선택)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선택이 꼭 최고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선택을 내린 이후에,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틀린 것인가?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5점)

4.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사회적인 효용(잉여)의 극대화를 달성하며, 반대로 인위적인 가격 혹은 수량 통제는 사회적인 효용의 감소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학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9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 분양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전면 자율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2007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켜며 분양가격의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효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설명하라. (25점)

본문내용

이라 판단되는 점만을 집중해서 보았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배제되었던 사항이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기회 기용까지 모두 고려한 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후회가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중 지정된 지역에 분양가의 상한가를 두고 이 이하의 금액으로만 분양 및 판매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원만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분양가를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분양가의 거품이 사라져 거래가 지니는 투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의 제한으로 거래 질서 또한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 집값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보던 이들을 견제하여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는 데 있어 주변보다 더 낮은 시세로 공급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은 재건축이 어렵게 만든다.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수익성을 저해하기에 전체적인 집값 하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 대신 신축 아파트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며 투자자의 유입이 저하되기에 경쟁률도 낮아지게 된다.
출처 및 참고자료
리처드 탈러 저. 박세연 옮김(2021). 행동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이완배(2019).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있는 경제학. 북트리거

키워드

도시,   계획가,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