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

소개글

[토론문]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전쟁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
2) 핵잠수함의 전쟁 도발 억지력

2. 안보의 자주성 확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을 통한 안보의 자주성 확보
2) 핵잠수함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3. 탄탄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
1. 핵잠수함 개발은 비핵화와 평화라는 기존 외교정책에 위배되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1) 핵잠수함 개발의 정당성 결여
2) 핵잠수함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2.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여 자주국방을 저해할 수 있다.

3.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본 핵잠수함의 한계
2) 북한의 SLBM 억지 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3) 북한의 핵잠수함 대응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본문내용

안에서 매복해야만 가능한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고 그 과정에서 격침의 위험이 뒤따라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한다. 북한의 SLBM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핵잠수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SLBM은 기본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미 수백 여 기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SLBM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만약 북한이 SLBM을 우리에게 발사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스탠더드 미사일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수중 감시 청음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감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북한의 핵잠수함 대응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잠수함끼리 교전할 가능성이 낮으며, 함대를 타격하거나 침투용 타격을 하는 등 비대칭 전력으로 역할 한다. 따라서 핵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잠수함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안보를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지스함의 경우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갖추고 있으나, 이를 타격할 미사일이 없어 효과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이미 부족한 기초 해군력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잠수함 개발보다 우선순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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