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전기, 가스료 등)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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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전기, 가스료 등)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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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가 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한다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돈을 덜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발전비용을 공기업 부채에 떠넘기거나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하지 않고 재정으로 보완하는 임시방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전기를 낭비한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후대에 떠넘기는 것도 부도덕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전기·가스를 주도하는 주요 OECD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과거의 유산을 개혁하고 있지 않다. 지금처럼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결정하는 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한국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선진적이고 자유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과학과 경제의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 더 이상 지난 정부처럼 정치 이념과 에너지 정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키워드

전기,   가스료,   요금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