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재판 결과
1. 1심 결과
2. 2심 결과
3. 3심 결과
Ⅲ.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정의에서 교육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 고병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지난해 2억…통신사 함께 예방. 한겨레, 2022년 6월 24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14.html (검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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