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모순점
ii) 부적합한 재산 기준
iii) 낮은 보장 수준
iv) 부적절한 금융소득 산정
v) 의료보장
vi) 부분급여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빈민층 지원 예산의 절감 방안이 될 수 있다.
v) 의료보장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근로를 기피하는 폐단은 막아야만 한다.7) 이를 위해서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이다. 이 경우, 의료보호 혜택이 필요한 가구에 부분 급여의 형식으로 의료보장을 받도록 할 수 있어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근로를 기피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병원보다 보호 비용이 절약되는 nursing home 등의 재활 치료기관의 역할을 키워 회복기에 있거나 장기 요양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보호에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또한 보건소의 활성화를 이용한 공공의료의 확대 또한 필요한 행정으로 보인다.
vi) 부분 급여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특정 항목의 부담이 큰 가구에서 무리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요건을 맞추려다 근로를 기피한다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7) 이는 모든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모두 수급권으로 묶여 있어 장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급여를 다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하는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활 특례, 의료 특례 등을 이용하여 부분 급여를 허용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공부조 탈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III. 결론
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문제점으로 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모순점, ii) 부적합한 재산 기준, iii) 낮은 보장 수준, iv) 부적절한 금융소득 산정, v) 의료보장, 그리고 vi) 부분 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물론, 전담 공무원에게의 과도하고 지나친 업무의 집중이라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절대적 부족 등 다른 행정상의 문제점도 산재한다. 하지만 위에서 토론한 5가지의 행정상의 문제만이라도 위에서 제시한 대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결된다면 한결 더 적합하고 적절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정인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2)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2000
3)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2000
4) 박윤영,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p. 24, 2000
5) 류정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사회복지 p. 10 2001
6) 류정순, 평화신문 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금융조사 문제많다” 2001.8.26
7) 류정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사회복지 p. 12 2001

키워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