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를 분석

소개글

정부회계 )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회계의 특징
(2) 한국 정부회계제도의 역사
(3)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4) 한국 정부회계제도의 분류와 운영 과정
(5) 국가재무제표 분석
(6) 예산과 회계의 연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과 결산, 그리고 회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연계될 수 있다면 국가는 단일 거래에 대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각에서 공공 프로그램의 운영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성과와 보완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산과 회계를 다른 일로 떼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둘은 연계시켜 활용할 방안을 계속해서 구상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정부회계의 개념과 기업회계와 구분되는 특징, 한국 정부회계제도의 변천 과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한국 정부회계제도의 분류 체계와 운영 과정, 국가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것의 필요성을 분석해보았다. 정부회계제도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존재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과 복지, 교육과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존재 의의를 지닌다. 그 과정에서 정부회계제도는 필수적이며, 정부의 재정 활동을 원활히 이해하기 위해 분석해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거의 현금주의 회계 처리 방식에서 변화한 이유에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다는 대외적 환경도 영향을 주었지만, 기존 회계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와 더불어 1997년에 발생한 외환 금융 위기의 대내적 환경 요인도 존재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시 말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하고,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결과이다.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자금의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나 의무의 변동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식부기 기록 방식을 채택하면서 회계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 모두에 기록하게 되었고,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과 연계하여 변동성을 한눈에 살피고, 자기검증능력 또한 갖추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의 재정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성과와 미래를 염두에 둔 재정 계획이 가능해졌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부회계제도의 존재 이유인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래의 목표를 달성했어도 현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개념과 특징으로 살펴본 정부회계제도는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론과는 다른 면을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본론 (2)의 내용인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회계 처리가 이원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한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의 회계 정보 연계가 부족하다면, 정부회계제도 존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현재는 회계 정보 간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을뿐더러, 재정 집행에 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성과 측면에서도 큰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해결 과제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이다. 재무회계와 예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제공한 공공 서비스의 성과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진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과 재무회계 시스템이 한 발로 맞춰 가야만 효과적인 정부회계제도가 완성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연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재정분석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발생주의 회계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툴을 개발하고 재정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 중 하나이다. 정부회계제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하는 지표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를 처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매우 복잡한 개념과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이는 영리회계, 즉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계 처리 방식과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정부회계제도를 관리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회계 전문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제도상 관리 인원의 전문성과 더불어, 공공 서비스 수혜자이자 회계 정보 이용자인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또한 뉴질랜드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 외부에서 성공적이었다 해도, 우리나라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본질인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옥동석, 정성호, 국회예산정책처, 2021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토착화, 임동완, 서울행정학회, 2019
정부회계를 생각해보다!, 이원기, 이도희, 한국회계정보학회, 2020
정부회계학, 허웅, 윤성식, 법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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