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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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표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시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시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시, 군, 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시,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또 직종 및 직급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직원 현황, 관리직 남녀비율 현황,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승진 대상자 중 남녀 승진 비율,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양성평등,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순현, 김영숙,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입법평가연구 제 6호, pp.145~180,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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