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_중간고사_문제 및 답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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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선거정치 변천사의 특성
선거를 통해 가지는 의미와 중요하며 변천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한국정치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최초의 정권교체는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민의원선거’와‘제1대 참의원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내부의 신파와 구파 분열에도 불구하고 민의원 175석(175/233), 참의원 58석(85/71)을 차지하여 민의원에서 2석만 차지한 여당이었던 자유당을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1997년 김대중 정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거를 통한 여야정권교체는 한국선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나. 부정선거와 개헌
선거 부정은 결국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당해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60년 제1공화국은 부정선거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란 큰 공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망명하게 되면서 그 권위가 추락하고 맙니다.
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성숙되어가는 초기 및 중기 과정에서 정치 리더들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속에서 시민들의 풀뿌리 자치성향이 강조된다는 의미입니다.
1990년 12월 15일 정기국회 회기 말 여당과 야당은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 지방선거를 부활시킵니다.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30년만에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1948년 후 대략 50년만에 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한국정치과정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 실질적 민주주의 시작
‘절차적 민주주의는’ 1987년 대통령선거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첫 단추는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199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 통해서 광역과 기초 모든 단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완성됩니다.
※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 중 가장 큰 공룡변수는 동서로 나뉘는‘지역주의’입니다. 제1의 균열축은 영호남 지역의 균열입니다. 또한 세대균열로‘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로 나뉘었으며 전자균열은 ‘ON-Line 세력’과 ‘OFF-Line세력’로 나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정치과정에서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제도화된 정당’의 부재 현상이다. 이것을 달리표현하면 한 정당이 오랜 세월 존재하면서 국민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분당, 합당, 창당 등을 통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정당의 생명력이 짧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진성당원이 취약한 정당에서 상향식 공천에 관한 ‘오픈프라이머리’소위‘국민참여경선제’논쟁 등 한국정치발전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짧은 시기에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정치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민은 자신들의 정치수준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조적인 분위기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주체적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당의 이합집산 반복의 정치가 아니라‘국민통합’을 목표로 야당도 선거에 패배한 경우 다음을 기약하고 여당의 주도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당이 될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여당은 야당이 될 준비를 하고 야당과 여당이 될 준비를 할 때 한국정치과정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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