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과 파급효과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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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과 파급효과 보고서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것이 있고 고정자산 등과 같은 투자성 지출이 수반되는 것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성 지출은 경상거래, 투자성 지출은 자본거래라 할 수 있다.
넷 째, 재원 조달의 원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출 중에는 조세수입을 바탕으로 지출하는 것이 있고 빚(차입)을 통해 지출하는 것이 있다. 자본거래의 경우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비용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수지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인건비와 같은 지출 항목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를 경상거래라 한다. 반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자본거래라 한다.
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기업회계의 재정에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이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이며 수익과 비용 계정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이다.
자본거래는 자산(모든 경제적 가치), 부채(남의 돈), 자본(내 돈)의 증감을 유발하는 거래이고 손익거래는 비용과 수익개념이다.
3)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 다년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투자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 경상예산(소비성)과 자본예산(투자)의 구분으로 성격이 다른 정부예산의 혼동을 예방한다.
- 재원조달의 용이성과 비용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 자본예산은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복식부기적 회계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 및 재원 조달의 원천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4) 자본예산제도의 단점
자본예산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본예산을 통한 차입을 정부지출 확대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 째, 자본예산이 연동 과정을 통해 매년 환경 조건을 반영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 및 불필요한 비용이 계상된다면 자본예산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셋 째, 공공부문의 경우 투자 지출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거양하기 어렵다. 즉, 공공부문의 경우 투자적 지출이 투자 수입으로 극대화되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넷 째,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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