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시험족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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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시험족보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표의 합의
수단적 지식의 갈등
정상적 점증주의
순수한 지식기반의 문제
수단적 지식의 합의
순수한 가치갈등의 문제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
선례가 적고 정치체제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제한적
예산결정 분야에서 점증모형에 대한 관심이 높음 - base와 fair share의 개념
과정적 점증주의 - 복잡한 예산문제를 소수의 결정규칙에 의해 단순적 취급
결과적 점증주의 -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소폭, 한계적 변화
비판들 -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이 합리적 결정 노력을 등한시하는 변명/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이론
사이버네틱스 모형
주요내용
1) 적응적 의사결정 - 주요변수를 일정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
2)반응목록에 의한 불확실성의 통제 - 미리 준비되어 있는 레퍼토리들 가운데 결정규칙과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자동적 결정 (비목적적인 적용)
3)표준운영절차의 중요성
4)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의 학습 - 기존의 SOP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SOP를 수정 변경 추가 하거나 레퍼토리를 바꾸는 것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
평가
복잡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어떻게 적응성 높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현실 정부는 합리모형과 거리가 먼데도 성공적으로 문제해결)
인지과정적 패러다임 -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간의 의지에 따라 결정
혼합탐색모형
주요내용
합리적 결정(근본적, 맥락적)과 점증적 결정(세부적)을 혼합한 의사결정 모형
평가
기술적 모형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음(현실 과정과 괴리)
처방적 모형으로서 평가됨 - 정책결정의 수준을 분리시켜 합리모형을 현실에 맞게 변형
최적모형
주요내용
잘 설계된 정책형성체제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최적화된 결과 도출
의식적 노력을 강조 - 체계적 학습, 이니셔티브, 창의성 자극 지적능력 고취, 대안발견
위험최소화전략과 혁신전략중 어떤것이 바람직한지 결정하고 기대비용을 평가
위험최소화 전략- 한정된 비교전략을 채택
혁신전략-지식과 직관에 입각해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결과를 발견
이론과 경험,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 통찰력 판단)을 동시에 고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합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을 검토
평가
기술적 모형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음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결정의 중요성 부각/ 초합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 부각
Brainstorming, Policy Delphi 등 질적 기법의 중요성 지적
쓰레기통 모형 - 주요내용
1)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
(1) 문제성 있는 선호- 조직의 목표와 참여자의 선호가 불분명함
(2) 불명확한 기술-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
(3) 유동적 참여자
2) 의사결정의 요소
(1) 문제 - 조직 내 사람들의 관심사 (2) 해결방안 (3) 참여자 - 참여정도는 달라진다.
(4) 선택기회- 조직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회의 등)
3) 쓰레기통의 과정
- 선택기회의 흐름, 문제의 흐름, 해결책 흐름의 속도, 참여자의 흐름
-흐름과 결정방식은 조직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4) 쓰레기통 속의 의사결정 스타일 - 임의적이고 무작위함
(1) 문제해결 (2) 끼워넣기 - 다른 문제를 결정하고 남은 에너지로(예정에 없던)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재빨리 선택 (3) 미뤄두기 - 다른 선택기회(다음회의)로 넘겨진다.
5) 쓰레기통 의사결정의 특징
끼워넣기와 미뤄두기 중요, 작업량에 민감, 의사결정자와 문제가 서로 tracking,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의 실패는 매우 중요한 선택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선택에 집중, 중요한 선택기회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쓰레기통 모형 - 평가
1)일반적 평가
- 모형의 의의: (대학과 같이)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목표간 갈등이 존재하며 조직 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자가 다른 업무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정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대단함
- 정책의 창 모형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도 영향을 미침
2)비판적 검토
- 의사결정자의 동기, 선호와 같은 선택과 관련된 고려가 없다. -네가지 흐름이 독립적일 수 없다. - 조직구조를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조건이 분명치 않음 - 시뮬레이션 모형이 언어모형을 잘 대변하지 못해 언어이론과 공식이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에너지’가 핵심개념이며 기본적으로 결정론적) - 미뤄두기나 끼워넣기를 결정으로 볼 수 있는가?
Allison의 세가지 모형
다원적 모형 - 여러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종합적 이해를 위해 바람직함
사례: 쿠바미사일 위기
연구질문
(1)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미국은 왜 해상봉쇄로 대응했는가?
(3) 소련은 왜 결국 미사일들을 철수했는가?
세 가지 개념 모형
- 합리적 행위자 모형：정부는 잘 조정된 행위자
대안들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최적의 정책대안 선택
- 조직행태 모형: 정부는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
여러 정부조직체들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목표들, 이들이 가진 SOP들에 영향을 받아 결정됨 -정부정치 모형 : 정부는 서로 독립적인 정치참여자들의 집합체
상이한 목표와 정보 및 자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산물
해방봉쇄 선택이유 - 그림참조
정책결정모형의 분류 및 평가
1. 기술적 실증적 모형과 처방적 규범적 모형
- 기술적 모형 : 만족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네틱스 모형
- 처방적 모형 : 합리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 점증모형은 기술과 처방을 모두 추구한다고 주장
2. 개인, 조직, 그리고 정책결정체제 수준의 모형
- 개인의 행태에 초점: 만족모형, 합리모형(갈등없는 하나의 의사결정자)
- 조직단위의 정책결정: 쓰레기통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 정책결정체제 차원: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3.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분류 - 합리모형과 인지모형
- 합리성 중심 : 합리적 종합적 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 인지모형(인지과정상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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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정책학,   시험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