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와 정책분석 및 평가보고서

소개글

청년실업문제와 정책분석 및 평가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년실업, 무엇이 문제인가

1.문제구조화
1)문제 감지
2)문제 탐색-메타문제
3)문제 정의
4)문제 구체화
2.계층분석

3.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1)정부의 청년실업정책
2)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4.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시계열 분석

5.정책대안제시

6.결론-청년실업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2억원, 투자실적 2억 원 이상 등)의 도입, 실패 대처를 위한 ‘미래창조펀드’ 조성(기재부, 미창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제도 등이 있다.
출처: e-나라지표
하지만 위 지표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청년층의 높은 눈높이 등의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실업정책이 인턴제의 폐해와 기타 다른 청년실업대책의 한계를 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더하여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일지 우려가 된다.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제 저성장 시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전시행정일 수 있다. 즉, 경기가 불투명해 기존의 중소기업들도 많이 도산하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경험이 중요한 창업을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
출처: e-나라지표 기반 자체 수정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의 실적전망, 수출입물가, 경제성장률 등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청년실업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즉,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저성장과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위 표처럼 전체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 정책대안제시
① 정부의 직접 고용창출이 아닌, 간접 고용창출로의 정책전환
문제점에서 말했듯 청년인턴제도가 실패한 이유중 하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이 인턴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직접고용창출보단, 경제를 부양시키는 간접 고용창출정책이 청년실업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내실 있는 경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은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당분간 감수해야 할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체질회복을 통하여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②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 제도 도입
청년 구직자들의 근로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청년실업이 심하다곤 하지만, 그와는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의 막연한 대기업 선호현상 때문에 중소기업은 체험해 보지도 않은 체 구직대상에서 배재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개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만 채우고 다시 공기업, 대기업 취업을 준비할 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직접 체험하게 해봄으로써, 막연한 대기업 선호 현상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내실있는 중소기업을 소개시켜 준다면 더욱 정책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③ 수요자 중심의 직업 아카데미 운영
기존의 직업 아카데미는 노동시장의 수요와는 절연되어 있어 정부의 직업 아카데미를 수료하더라도 취업자가 되기 힘들었다. 따라서 직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취업준비자들이 직업 훈련 후 유연하게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 아카데미의 직업 훈련 분야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닌 회사의 경영, 회계와 같은 중요 부분에서부터 앞서 말햇듯 IT분야의 웹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야 한다. 즉,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직업 훈련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기업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정부 운영의 직업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결론-청년실업에 대한 의견
청년실업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같은 외부환경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정책은 단순히 수치상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안을 완벽하게 탐색하고 비교 및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어왔다. 실업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고차원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 못한체 대학을 가야하고 남들이 다니는 직장에 가야 성공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당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받아들여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많은 대안들 중에서 우선되는 가치를 분명히 하여 정책방향을 정해야하며 국민과 정치인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한다.
현대 사회에서 거버넌스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올바른 정책 대안과 의식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정부는 시민, 교육기관, 기업들과 함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재(2013),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소고”,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안주엽 홍서연(2001),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Gunther Schmid(2013), “한국의 청년실업 : 독일 및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지성 외 6명(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박찬수(2013),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 추진전략”,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E-나라지표, www.index.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키워드

청년실업문제,   청년실업,   정책분석,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