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A+

소개글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Ⅱ. 혁신도시사업의 현황 ∙∙∙∙∙∙∙∙∙∙∙∙∙∙∙∙∙∙∙∙∙∙∙∙∙∙∙∙∙∙∙∙∙∙∙∙∙∙∙∙∙∙∙∙∙∙∙∙∙∙∙∙∙∙ 2


Ⅲ. 혁신도시사업의 성과 ∙∙∙∙∙∙∙∙∙∙∙∙∙∙∙∙∙∙∙∙∙∙∙∙∙∙∙∙∙∙∙∙∙∙∙∙∙∙∙∙∙∙∙∙∙∙∙∙∙∙∙∙∙∙ 4


Ⅳ.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 6


Ⅴ.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발전방안 ∙∙∙∙∙∙∙∙∙∙∙∙∙∙∙∙∙∙∙∙∙∙∙∙∙∙∙∙∙∙∙∙∙∙ 16


Ⅵ. 맺는 말 ∙∙∙∙∙∙∙∙∙∙∙∙∙∙∙∙∙∙∙∙∙∙∙∙∙∙∙∙∙∙∙∙∙∙∙∙∙∙∙∙∙∙∙∙∙∙∙∙∙∙∙∙∙∙∙∙∙∙∙∙∙∙∙∙∙∙∙∙∙∙∙∙∙∙∙ 19

본문내용

제기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5)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의지의 약화
진술한 문제점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실종되고 있는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즉, 2008년 참여정부에 이르는 지난 7년 동안 정부정책 방향이 선택과 집중이란 경제적 논리에 함몰돼 ‘지역 균형발전’이란 사회적 가치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경제적 가치에 치중한 나머지 이를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발전방안
작금에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 가운데 근본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추진의지의 약화와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상생하려는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정부 정책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 실패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올바른 정책 선택이라면 끝까지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의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의지
정부는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표면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 재단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이 무너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애써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2) 가족동반 유인책으로서 일자리 및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가족 모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스웨덴 정부가 지역 중소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의 일자리를 우선 알선해줌으로써 가족 모두 이주를 도운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일자리 알선 문제와 함께 자녀 교육에 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가족동반 유인책으로 혁신도시 내에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이나 공동학군제 개발 도입, 우수교사 적극 유치, 공공기관 현장학습 제도화, 유명 보습학원유치 등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 구축
지역혁신 창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운영체계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 혁신도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제기된 문제점과 비판을 적극 수렴해 개선하고 나아가 혁신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4) 유기적인 대중교통망체계의 활성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해 행정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망 구성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혁신도시를 연결하고 국제화 시대에 인천공항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10개 혁신도시가 둘러싸는 형태의 유기적인 철도교통망 구성이 시급하다. 철도를 중심으로 하고 버스가 보완하는 방식의 통합대중교통망체계를 형성하게 되면 승객들의 교통요금이 인하될 것이며 이는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옴은 물론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의 건설 목적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와 교육 및 문화들을 지니고 최적의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도시 조성에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혁신도시발전방안에 관한 각종 정책토론회의 개최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인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전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수도권의 인구분산이 다. 앞에서도 제시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전제로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 전제가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상당수준의 수도권 인구의 지방이주를 현실화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26만 7천 명 대비 이전인구는 4만 1천 명으로 15.4%에 불과하다. 혁신도시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 국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의 소속직원들 이 각각의 혁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이전기관 및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돼 있으나, 지역별 또는 이전기관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충분 히 반영된 수요맞춤형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혁신도시의 조성목적의 하나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공 기관의 이전입지인 동시에 이를 통해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협력 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기도 하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혁신도시가 이전된 공공기관이 분리된 섬으로 존재하는 기존 지역과 혁신도 시의 분절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성장거점으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마련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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