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빈민법에 대해 기술하고 두 법에 대해 비교하시오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빈민법에 대해 기술하고 두 법에 대해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영국 빈민법
1. 1834년 이전 옛 구빈법
1) 등장배경
2) 기본원칙
2. 1834년 이후의 새 구빈법
1) 등장배경
2) 신빈민법이란?

Ⅱ. 미국 빈민법

Ⅲ. 영국과 미국의 빈민법(제도)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나쁘게 생각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두 국가의 빈민법은 다소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미국은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실업문제가 영국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영국은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실업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실업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법(열등처우 원칙)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두 번째, 영국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가고 있어 하층민이 지위 상승이 어려웠으나 미국은 아직 기회가 많았다.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이 관념은 차후 영국과 미국의 구제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 영국은 귀족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 빈민구제가 발달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사적 자선제도가 18세기 말까지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다.
Ⅳ. 참고문헌
김자경, 2022,「영국 1834년 신빈민법 제정과 생계부양권리」,『서양사론』제153권, p.106~138
황정훈, 2018,「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법학연구』제18권 제1호. 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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