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례분석 분식회계 발생원인과 특징 분식회계 문제 해결방안 4가지 제시

소개글

분식회계 사례분석 분식회계 발생원인과 특징 분식회계 문제 해결방안 4가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 란?

2. 분식회계 발생원인
(1) 외부적원인
(2) 내부적원인

3. 분식회계 유형

4. 분식회계의 특징

5. 분식회계 사례분석

6. 분식회계가 문제되는 이유

7. 분식회계 문제 해결방안 4가지 제시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와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다. 투자자들이 엉터리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다면 비싼값에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국 외환위기와 같은 비운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7. 분식회계 문제 해결방안 4가지 제시
(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방식의 지분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그룹의 한 개 계열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타 기업까지 영향을 끼쳐 그룹전체에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투자와 사업의 역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지주회사로의 변환이 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한다. 지주회사로의 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설립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보유하던 사업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대주주→지주회사→사업자회사’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중심으로 단순해지고, 이로 인해 경영이 투명해짐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만들어져 올바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계열사 간의 출자가 금지되어 순환출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는 배당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고,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로 시장에서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100%미만으로 유지해야 하고, 자회사는 지분을 50%(상장사30%)이상 소유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을 수요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제한의 의무가 주어진다.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 안정 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 권리의 강화, 금융 감독 체계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제도
사실,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식회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 제재감면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 등이 필요하다.
(4) 회계제도의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감사인 유착 방지 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개선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8. 참고자료
기업회계 기준 위반(분식회계)에 대한 법적고찰, 윤민원, 주기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실태분석, 조병연, 임재희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미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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