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정치학개론_기말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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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FTA의 개념

본론
1) 다원주의적 국가론

2)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①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도구주의적 국가론)
② 신(新)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구조주의 국가론)


3) 국가주의적 국가론(베버주의 국가중심적 국가론)

4) 국가론을 통해 본,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득실과 그 이유
① 한미 FTA에서의 득
② 한미 FTA에서의 실
③ 한미 FTA의 실상

5) 한미 FTA를 두고 둘러싼 논란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 여러 계층을 아우르고, 각 계층의 특성과 형편에 맞는 맞춤형 국가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은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자유시장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라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일부 국민에게만 치우쳐진 혜택을 주는 국가라면 그 피해를 떠안은 국민 일부가 특정 집단만을 편애하는 국가를 향해 중재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천부적 권한이다. 게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 없이 특정 일부 기득권계층만이 이익을 취할 때, 무분별하고 치우쳐진 자유시장 경제로 인한 피해와 파멸은 매우 파괴적이고, 치명적임을 그리스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많은 나라가 보여주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중간계층의 국민에게도 돌아갈 것이고, 심하게는 국가의 존망의 기로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증명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국정 기조가 어떤 논리에 의해 펼쳐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모든 계층과 집단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정책을 고안하고, 더 높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 참고문헌
오승재, <[긴급점검] 韓·美 FTA ‘득과 실’…향후 일정은?>, <<소비자경제>>, 2007.04.16.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8)
유영선, <2022년 한미FTA 10주년… “한국 농산물 관세 완전 풀어라”>, <<농협인신문>>, 2021.08.20 11:04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04)
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 2016-05-25 (https://www.lgbr.co.kr/report/view.do?idx=19380)
김경락, <등 돌린 여론에 괴로운 \'한미 FTA 기획단\'>, <<프레시안>>, 2006.07.07. 19:32:0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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