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생존권의 의의
2.생존권의 목적과 기본 원리
3.생존권의 형성

본문내용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된 개별 사회복지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25개)이 이에 속한다.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상의 효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에 대한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고,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류된다.
(1) 프로그램 규정설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사회정책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의 법적 효력은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나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없고, 다만 국가는 입법을 해야 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2) 법적 권리설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국민 개개인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을 말한다.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뉜다. 추상적 권리설은 헌법상 생존권이 현실적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되어야만 법에 의해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따라서 국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강구할 추상적 의무가 있다.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추상적 권리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
한 최후적 권리라고 볼 때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출처
황인옥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2016, 정민사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7, 나남
유경미 외 저, 사회복지 법제론, 2017, 신정
김종엽, 이영식, 김영준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2018, 탑북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생존권적 기본권,   법적 권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