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

소개글

[결혼과가족]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3. 육아휴직제도의 목표
4.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5. 육아휴식제도 활용 실태
6. 육아휴직 문제점
7.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시대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도화 하기 위한 아버지할당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대안들 중 하나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실시 현황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제도화 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 주요 변화는 1995년 육아휴직 대상을 여성 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법개정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기회를 열어 놓음으로써 성 분리적인 제도의 특성이 완화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독립적인 육아휴직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무급휴가라는 점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했다고 할 수있다. 이후 2001년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독립적인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만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적 수급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 없다.
육아 휴직
전체
여성(명)
남성(명)
남성 비율(%)
2002년
3763
3685
78
2.1
2003년
6816
6712
104
1.5
2004년
9303
9122
181
1.9
2005년
10561
10357
204
1.9
2006년
13672
13442
230
1.5
<남성의 육아휴직 실시 현황>
◎아버지 할당제의 주요 쟁점
아버지 할당제의 주요쟁점을 보면 첫째는 아버지 할당제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고, 둘째는 대상, 셋째는 급여와 재원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일단 아버지 할당제 도입 형태를 살펴보자.
종류
기간할당형
인센티브형
균등분할형
할당 방식
부모휴가 기간중 특정 기간을 부에게 할당하는 방식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부가 이용하면 부모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
부모휴가 기간을 부모각각에게 균등하게 분할 할당하는 방식
할당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
영국,네덜란드,벨기에
지금까지의 제도 도입 결과를 보면, 특히 노르웨이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 경우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둘째로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유럽사회의 정책 경향을 보면 육아휴직 대상을 단순히 임금노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실업자, 학생 등을 포괄하는 등 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은 계층간 불평등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급여수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용이 소득대체율 수준과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아버지할당제의 급여수준은 휴직 전 남성의 임금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는 노동시장에서의 차이가 휴직기간동안에 유지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는 소득및 교육수준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이고 안정적 직장을 가진 남성의 양육참여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저숙련저임금 남성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 될 수 있다.
◎아버지할당제의 도입 방안
위의 쟁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제도의 도입 원칙과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는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고려했을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과제는 단순히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용직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제도화된 고용보험의 자격요건을 완화 해야 할 것이고, 경력단절을 반복하는 임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대상자로서 육아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 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포괄하기 위해 대상이 보편화 되어야한다.
둘째는 급여수준은 육아휴직급여만으로도 피부양자인 아동과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액 기초급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휴직 전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기초보장이 이루어져야 아버지할당제 이용의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아버지의 실제적 참여를 이끌 것이다.
셋째로는 아버지할당제의 형태에 있어 노르웨이와 같은 기간할당형으로써 육아휴직 기간에 아버지할당 기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의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의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남녀평등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노동자의 돌봄의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모습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언급에서 처럼 전통적 가족가치의 형태에서는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 및 돌봄의 의무를 다하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이 현재에는 남녀 평등적 관점에서 많이 변화되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참가가 증가되는 실정에서 임신출산육아에 의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비정규직화를 촉진 시키게 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의 현상이 악화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아버지의 돌봄 참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기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할 수있다.
참고문헌
윤지영 저,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_ 사후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19
이승미, 구혜령, 김선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윤자영, 홍민기,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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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제도,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