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1) 조례의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4) 사무 위탁
(5) 위원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2) 책무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 처우개선 사업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5) 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첫째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두 번째는 대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연구사업, 세 번째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네 번째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조사 사업, 다섯 번째는 견력관리 지원 사업, 여섯 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최근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면 이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이나 시설에서의 종교적 압력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직장 내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설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이들 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와 「김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조사하였다. 나는 이 두 조례가 현재 김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가능할 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명현,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동체, 2019.
이슬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시행 7년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2019.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양철호 외 2명, 「노인 인궈조례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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