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볼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취업을 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준비하기 위해 대체근로자를 배치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인력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결국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남성을 채용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육아휴직 제도에서 기간 확대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만 육아휴직 기간 활용이 주요 과제입니다.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은 부모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가정 내에서 효율적인 육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메커니즘임을 고려하면 비전일제와 분조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민간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휴가기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가기간 임금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동자, 사업자,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휴직 후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임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해외육아휴직 사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가
기간
아동연령
급여
노르웨이
유급 부모휴가
3세
부모평균소득의 80~100%
프랑스
자녀당 3년
3세
가구당 분리급여, 두 자녀 이상이며 3년, 첫 번째 자녀의 경우 6개월 근무
독일
12개월
3세
부모 평균소득의 67%, 상한액 있음
최저급여 EUR 300
일본
52주
1세
통상임금의 30~60%
스웨덴
480일, 부모공동 사용, 60일씩 남녀 할당
8세
390일은 80%(상한액 있음)
90일은 정액급여(SEK 60/일)
영국
자녀당 13주(장애아일 경우 18주), 분리사용 가능
5세
무급
미국
부모 한사람당 12주
1세
무급, 지역에 따라 유급 가능
Ⅲ 결론
이처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과 이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공공자원 육아비용이 부족하거나 제한되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동 발달계층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는 국가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Ⅳ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현황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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