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2.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3.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가족복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적극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복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가족복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지원도 마지막에 최소한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건강보험과 가족수당이 제외되어있다.
2) 미국과 한국의 복지제도의 적정한 경계선 마련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의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복지제도특성을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한다고 느꼈다. 한국에서도 수급자가 어느정도 노동을 하여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로 인해 빈곤과 가난이 발생했다면 개인의 책임 문제로 인식해 개인의 게으름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빈곤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개인의 빈곤과 왜 빈곤과 문제가 가족 안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Ⅲ. 결론
이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았따.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하도록 유지 발전해야 한다는 이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보면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회적 위험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였다면 개인이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해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인해 가정복지를 지원하더라도 빈곤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용환, 가족복지론, 2019, 동문사
김성철, 가족복지론, 2020, 양성원
가족복지론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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