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2022년 2학기 기말고사 혼합형

소개글

[남녀평등과법]2022년 2학기 기말고사 혼합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에 고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분쟁처리 및 권리구제를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문을 통해 필요한 사항등을 확인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하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근로자는 남녀평등 침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지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입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적 분쟁처리 및 권리구제제도로는 경찰과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경찰과 검찰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경찰은 젠더폭력과 관련한 범죄사건의 고소 및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명시하는 남녀차별에 대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로자가 비사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구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입건이 이루어지는데, 검사는 입건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젠더폭력 피해자는 위법자를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법원은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형사법원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민사법원에서는 성차별로 인한 임금차액지급소송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이루어진다. 행정법원에서는 행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남녀평등에 관한 사건 처리와 권리구제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사건이나 성매매사건 등에 대하여 보호처분 등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남녀평등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