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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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에게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제도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도입됐다.
2) 공공부조 국가가 주체가 돼 기금을 조성해 무한정 혜택을 통해 빈곤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적 수당은 사회적 지원 또는 데모그랜트라고도 불리며, 보편적인 혜택이다. 즉 사회보험 없이 수급자 부담 없이 생활위험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노인수당(한국의 노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간병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