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2. 여성 한부모 가족
1) 경제적 문제
2) 가족관련 특성
3) 사회·심리적 문제

3. 공공부조의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 문제점

4. 공공부조의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 개선방안
1) 수급대상자 합리화
2) 다양한 급여지원
3) 급여수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 가족이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급여비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인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및 교과서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준 수업료인 육성회비와 급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 확대하여야 하며 대학자녀에게도 학자금 전액을 저리(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학자금 융자 제도역시 도입하여야 한다.
5. 나의 의견
사회의 구조와 기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역시 국제적인 큰 흐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가족의 기능과 가족 형태의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여성 한부모 가족이라는 가족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여성 한부모 가족이 증가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즉 여성 한부모 가족은 일반 가족보다 다른 특수한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여성 한부모 가족의 특성으로는 높은 취업참여률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의한 경제적 특성,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그리고 가사부담의 가족관련의 특성과 여성 한부모의교육수준, 연령 등에 의한 인구학적 특성 및 자립의지 미흡, 사회·제도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특성이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역동적으로 발생되어 여성 한부모 가족 전체가 사회의 최하위계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성 한 부모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체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역할은 빈곤한 상태에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조는 빈곤한 상태에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하위계층으로 이동 할 위험이 높은 여성 한부모 가족이 사회적 안전망인 공공부조 제도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는지, 급여종류에 있어 빈곤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를 차등하게 지급하는지 여성 한부모 가족이 빈곤으로부터 탈피 할 수 있도록 자활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 본 후 여성 한부모 가족이 지니는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위한 실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개선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인숙정재훈. (2008). 『여성복지의 실천과 정책』. 경기: 나남출판사.
박재규. (2009).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여성연구』.
강기정, 박수선 (2013).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김승권 (201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2010 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한부모가족,   공공부조,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