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요
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
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
1) 법의 목적
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

2)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구직자, 실직자는 대상이 아님)
③ 근로자 보호의 기본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에 관한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 국가가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분
⑤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으로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

3) 법의 제·개정과 시행
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
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

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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