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비교행정론 기말시험과제물)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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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공무원제도의 개혁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1) 일반적 특징 (2) 관료들의 배경 (3) 최근의 개혁

2.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구조 (2) 대통령의 지위와 직능 (3) 대통령부
(4) 행정부 조직 (5) 독립규제위원회 (6) 중앙인사기구
(7)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8) 지방행정조직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3) 관료들의 배경

3.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찰총장, 재무장관, 회계감사원장, 교육감 등을 각각 선거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미국 행정 체제의 기본철학은 첫째, 행정조직의 핵심원칙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책임성 확보 방안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권력분립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유진한다.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셋째,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한다. 넷째,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부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관료제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이질적인 개인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정무직 공무원은 대부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보급 이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일반직제는 그 직위에 부여된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책임수준에 따라 GS 1~18까지의 1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인 SES는 GS 16~18에 속하는 고위 경력직 공무원과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차관보급에 속하는 직위 중 관리·감독적 직위를 강화하고 행정관리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체제는 전통적인 무자격자의 정치적 임용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충원하여 계속적인 능력발전을 이룩하도록 행정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미국의 정치체제와 과정은 파편화, 분권화, 다원화로 특징지어지며, 정책 결정과 집행에 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경쟁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쟁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통제하고 경쟁한다. 분권적 정치체제하에서는 경쟁, 협상, 타협이 주요한 게임전략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정책에 대한 통제전략을 선호하게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으며, 정부관료제 역시 다양한 전략과 행태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철의 삼각구조는 여전히 강한 지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책과정 자체가 복잡다기화하고 있어 예전 같지는 않다. 아울러 이슈 네트워크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3) 관료들의 배경
관료의 사회적 배경과 교육, 경력 등은 행정의 실제 기능 및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도시 출신이며, 중류 및 상류 계층이 많다. 대부분 대학 출신이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연방정부 고위직들의 배경은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직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기업의 관리자들도 중간관리직을 거쳐 관료적 조직풍토의 경험을 많이 한다. 고위 관료들은 장기적인 전망과 조직인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의 부당한 권위와 비능률적인 법규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느낀다.
3.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행정체제는 정치체제에 의해 형성되는데, 두 나라의 정치체제는 안정적인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다.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하여 관료의 역할도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었다. 관료들은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지만 엄격한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봉사지향성과 대의기관으로부터의 통제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업무의 복잡화가 발생하면서 전문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관료의 봉사지향성과 대의기관으로부터의 통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의 관료 제와 미국의 관료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의 대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경제적·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종교적·교육적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적 성격이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미국은 다양한 국민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전개해 왔다. 예를 들면 연방공무원 충원과정에서 가능한 한 지역적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높은 이동성, 또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등도 대표관료제의 수립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관료제가 역사적으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적 맥락과는 다른 경로를 밟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관료는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회 내 상임위원회, 이익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도전적 비판에 대응하며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반면 영국의 관료는 조언자·분석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익명성의 봉사 원칙에 따라 각료가 모든 책임을 지며 행정책임은 주로 정무관이 떠안게 된다.
셋째, 관료의 사회적 지위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영국의 공직은 왕의 기관이며 신분의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수한 대학 출신자들이 공직을 점유해왔다. 미국 공무원들은 영국과 달리 정치적 엽관주의의 폐단이 크지 않았고 민간기업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지만, 근래에는 미국 공무원의 지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넷째, 두 나라의 행정체제는 관료의 충원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실적주의를 채택하여, 자격과 능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시험은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영국은 엄격한 계급제도를 채택하여, 유명 대학 출신들이 주요 행정계급을 거의 독점했다. 최근에 행정계급을 통합했지만 계서제적 인사관리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 두 나라 모두 충원제도에서 변화가 있으나, 고급관료의 충원문화가 미국은 개방적이고 영국은 폐쇄적인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이직률이 높아 경쟁을 통한 조직의 동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영국은 신분의 안정을 통한 일관성 유지가 강조되고 있다.
4.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강성남, 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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