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3]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2023]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개요
1) 고인 가난
2) 의존의 문제화
3) 노동의 무게
4) 글로벌 빈곤과 접속한 청년들
5) 실존의 결핍을 메우기
6) 빈곤 전염의 공포
7)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8) 인류세의 빈곤
2.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노인빈곤 문제
3) 청년빈곤 문제
3.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대안
2)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3) 청년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음을 고려해 이들의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둘째,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셋째, 취업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근로빈곤층의 낮은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취업지원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빈곤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대한 좋은 일자리 매칭은 청년근로빈곤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취업지원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고용센터와 같은 취업연계 서비스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역량을 끌어올리는 차원이다. 김문길,김미곤,김태완,최민정,이세미(2015).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넷째, 소득 빈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구직 및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혹은 소득보조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대학 내 혹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복지 정보를 쉽게 얻고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 빈곤층 및 저소득 청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층은 소득 및 주거빈곤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우선 발굴을 통해 소득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2017. 2.)
Ⅲ. 결론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을 읽고,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의 첫째, 빈곤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복지\'라는 빈곤 레짐에 포획되면서 생겨난 문제를 다룬다. 둘째, 21세기 들어 부상한 글로벌 빈곤 레짐의 의미와 작동을 살피고, 실존의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글로벌 빈곤 퇴치의 의무를 자임하는 역설을 논한다. 셋째,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보여준 이 같은 실존의 결핍을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다. 넷째, 지구생활자-파괴자가 치열하게 붙들어온 \'발전의 꿈\'과 인간의 취약성·유한성이라는 공통의 숙명을 대조하며, 이장에서는 후자를 지그거주자의 공통 인식과 감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제도와 교육과 운동이 필요를 제안한다.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비급여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하는 사례, 수급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는 수급자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좌절시킨다.
둘째, 노인빈곤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의 개선 여지는 미진한 상황이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빈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청년빈곤 문제이다. 교육·노동시장, 2000년대 이후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점점 커지고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성, 2000년대 이후 감소로 불평등 고착화 경향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층의 주택 문제는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과 함께 젊은 세대의 미래를 억누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감을 최소화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간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보충급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가족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혹은 자녀세대와 분화되는 등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정서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만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시행이 필요하다.
청년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과 청년빈곤층과 청년비빈곤층 사이의 교육격차를 고려한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취업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득 지원 혹은 소득보조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빈곤, 청년빈곤 실태·문제점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Ⅳ. 참고문헌
김문길,김미곤,김태완,최민정,이세미(2015).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연,최광은,박민진(2020).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김윤영(2022). 상담 사례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김태완(2014). 빈곤노인 실태와 정책과제. 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2017.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변창흠(2014). 청년주거를 위해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빈곤.
성봉진(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철(2022). 가계부조사 참여자 인터뷰 및 활동가 FGI를 토대로 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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