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_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재난관리론_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

2.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

3. 재난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

4. 지방행정과의 통합 운영 간 연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소방청의 아래에 중앙 119 구조 본부,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있다.
- 해경 조직 : 해상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조직이며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해상재난 현장을 수색하거나 구조하는 등의 정책과 활동을 총괄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은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국가기관으로 소속에 해양경찰서를 가지고 있다.
4. 지방행정과의 통합 운영 간 연계방안
대한민국의 재난관리를 보면 재난 유형별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기반한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있고, 재난관리법을 기반으로 사고 대책본부에서 재난을 수습했었는데 이는 통합형으로 2004년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아래 전환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으로 보면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이 미흡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의 이원화에 의해 지휘체계가 혼란스러운 점이 있고, 지방정부는 분산형으로 재난관리 조직의 체계를 이루었고 단위 조직 간의 업무조정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재난관리 예산에서도 지방의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도 권한이 미흡한 점, 그리고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앙과 지방정부 체계는 각각 협력과 자율체계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보다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정에 대한 권한, 인력 배분 등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나누어져 있어 서로의 연결망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특히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명령과 체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 상태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넓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렇게 재난과 재난관리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재난관리의 역사적 변천사를 4개로 나누어 서술한 후, 재난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과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과의 통합 운영 간 연계방안이 가능한지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의 어떤 점이 미흡한가와 함께 방안을 생각해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임현우. (2019), 재난관리론, 박영사
이종열 외. (2014),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이재은. (2018),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김은성 안혁근, KIPA연구보고서 2009-20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배재현, NARS현안분석 제88호(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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