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가족정책

소개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저하에 대한 이해

2.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이 된다. 육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급이 되므로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양육수당은 받지를 못하게 된다. 한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지금 2억 이상인데 아이의 교육비, 보육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이의 나이를 늘려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지급수당을 많이는 못 올려도 조금씩 올려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의 부담이 덜할 것이며 교육비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전액국가부담으로 정책이 바뀌었지만 저출산의 문제 해소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② 세금감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세금 부분에도 부담을 가지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지출비용이 상당한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것이 아닌 평균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 세금이 나가며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자녀를 1명이라도 두고 있는 한 가정에 세금을 20%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10~15% 정도로 줄여준다면 크게 부담이 없지만,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세금 또한 많이 나가므로 국가에서 세금률을 정해놓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다.
③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상관 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가 너무 미흡하다. 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맡고 있던 일이 아닌 부서이동을 경험하는 사례까지 많이 있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남성들이 쓰면 일을 사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많으므로 남성들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하여 남성여성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면 눈치가 보이거나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보니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말로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라 하지 말고 눈치 주는 일 없이 남성여성 평등화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게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재개편해서 모든 사업장은 육아휴직제도를 필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사업장은 육아휴직제도나 사직을 요구하면 영업일이 정지나 경고 혹은 벌금형으로 재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다.
④ 난임 부부지원
현재 난임 부부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부담이 덜하다 보니 현재 난임 부부들은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시험관아기시술을 한 난임 부부들에게는 정부가 정해놓은 시선 배아, 냉동배아 횟수를 정해놓음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모든 금액을 자부담하게끔 되어있는데 해마다 난임 부부 지원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안된 난임 부부에게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원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말로만 저출산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지원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난임 부부정책을 재개편하여 지원횟수 폐지를 해서 자부담금도 조금 더 줄어들게끔 재개편한다면 난임 부부들은 스트레스와 비용 신경 쓸 거 없이 시험관아기시술 그리고 인공수정시술이 자연적으로 횟수가 높아지면서 임신시도와 그리고 임신 그리고 출산까지 자연스럽게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Ⅲ. 결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저출산정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좋은 환경과 시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생각한다. 현재 저출산정책은 말로만 저출산정책이지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정책의 해결방안을 참고하여 정책을 재개편한다면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결혼율도 오르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보여줬으면 좋겠으며 각종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저출산정책을 재개편하는 것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마쓰타니 아키히코 저,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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