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류법규_의료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의료광고 금지,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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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류법규_의료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의료광고 금지,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의원칙

2. 심의대상

3. 심의위원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정보 통신사 제공자 중에서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을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으로 고려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정 3개원 간에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고매체가 있다.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매체는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상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첫째,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번호만으로 구성이 된 광고.
둘째,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을 하는 진료과목만으로 구성이 된 광고.
셋째,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의료인의 성명과 성별, 면허의 종류만으로 구성이 된 의료광고
넷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구성이 된 의료광고가 있다.
3.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자율가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을 한 경우 제외가 된다),의원의 개설자, 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가 된다),조산사(조산원의 개설자가 등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의사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종합병원(치과만 해당이 된다),종합병원의 개설자
치과의사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을 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
한의사회
심의자율기구 중에서 소비자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단체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중에서 하나만 가능하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의료광고 금지에 대해서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였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 의료대상 또는 의료 분야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원칙 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과제를 하고, 이를 숙지해보니 분야마다 다른 기준법이 있었으며,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꼈다.
Ⅳ. 참고문헌
1. 보건의류법규 교안
2.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의협신문,최승원기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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