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공공부조수급권
공공부조의 경우 수급권자의 재정적인 기여 없이 급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재정으로 국가의 순수한 사회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공부조수급권은 자기 기여가 아닌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므로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공공부조수급권은 금전적인 급여를 통해서 비금전적인 급여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통한 생활, 재활의 안정 및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청구이다.
공공부조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생존 조건과 가장 직접 연결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회적인 기본권에 비교하여 그 요청에 대한 절박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보상수급권
사회보상수급권은 일방적인 국가의 급여가 아닌 개인의 희생에 대한 반대급여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구체적인 권리로서 지위를 가졌을 때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4) 사회서비스수급권
사회서비스수급권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공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공공부조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지만, 연령이나 신체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칙적으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국민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 중에서 해당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해당 사회적 부담 또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야 사회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달리 사회서비스법 또는 공공부조법에서는 보험 같은 가입제도가 따로 없으므로, 해당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자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교안, 사회법제와실천
김복기 저, 2018,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119 147, 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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