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

소개글

사회보장론_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체제

2) 사회보장제도 현안 및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노인부양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험료율을 단기간에 인상하는 것이 젊은 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연금보험의 고갈 시기를 늦출 방법 또한 물론 존재한다. 바로 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는 만 65세이다. 만약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고갈 시기가 2057년에서 2059년으로 약 2년 정도 늦춰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출 경우 문제점은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적 정년퇴직 시기가 60세이고, 현재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명예퇴직자를 신청받는 등 사실상 평균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 역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지 결론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 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사실상 미비한 까닭에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낮은 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인 현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가까운 미래 젊은 세대의 노인부담비를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 또한 맞지만, 사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역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급격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젊은 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소득 공백기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연령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할 때 노인 인력을 활용할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재 국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노인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잉여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은퇴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공적인 분야에서 국한되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노인 인력을 활용할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구축됨으로써 소득 공백 시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4. 참고문헌
1)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올리면…기금 고갈 16년 늦춰\",
https://news.nate.com/view/20221209n00659
2)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2035300017
3) 김연명. (2013).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 (안) 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40(3), 375-403.
4) 권혁창, & 이은영. (2012).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2),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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