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담긴 가치와 사회복지법인의 추구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규모의 하한선 등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을 주도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존엄성이라는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전개해야 하며, 앞서 제시된 일명 도가니법의 배경이 된 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실천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공공성 및 인권보호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도가니법의 배경이 된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법인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주도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인권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재준 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012
·류민희 저.‘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2010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