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이슈_(문헌요약)국가별 SDGs 이행전략 및 프로그램(일본)

소개글

개발과이슈_(문헌요약)국가별 SDGs 이행전략 및 프로그램(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헌의 배경
2.
문헌 요약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종류의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금 조성의 변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3. 나의 의견
6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일본 총리, 내각 관방장관, 내각 외부대신 등 18명의 대신이 출석한 가운데 제 1차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SDGs를 달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7월 유엔에서 열릴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이 유엔에 자발적국별리뷰를 제출한 것은 4년 만에 두 번째이다.
코로나 19는 국제사회에서 SDGs 이행 성과와 ODA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면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SDGs4 교육을 제외한 모든 목표 달성에 크게 미달하고, 위의 일본과 비교하면, 향후 국내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코로나 이후 글로벌 도전과제의 복합성 및 상호 연계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기존 분야 기반 접근(sector-based approach)에서 탈피하여, SDGs 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주제를 연계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융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_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 과제
.”
중점협력 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을 하는 것 보다는 SDGs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ODA 정책과 재원배분에서는 국정과제의 연계, 우리 경쟁력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협력국의 개발 수요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발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협약은 한 나라와의 법률과도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약속은 한국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00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된 것이다. 2010에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기후 위기 대응이 중요한 과제인 시점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와 바로 느껴지는 기후위기에 미래가 불안한 이 시대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변화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약육강식의 시대이긴 하였지만, 인류 평화를 위한 공동의 행보도 이어져 왔다고 본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국제연학이 결성이 되며, 1972년 유엔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지구촌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 MDG, SDGs를 합의하고 지켜온 이와 같은 흐름이다. SDGs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left Behind)\'이다. 2030년까지 지구촌 인류가 함께 노력을 하여 만들어낼 새로운 삶의 변화들을 환영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가별 SDGs 이행전략 및 프로그램- 일본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3. JICA(2016 b)
4.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_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 과제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