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_새로운 가난이 온다_저자 김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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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장은 약육강식의 장이다. 국가와 사회의 도움 없이 시장 안에 살다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된다. 시장주의자들에게 불평등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했던 좌파들이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복지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노동을 통해 증명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평생교육의 강조도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대학공부가 교육의 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평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상을 헤쳐 나갈 기술과 지혜를 습득해서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제3의 길’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복지 정책은 “일하는 자들의 복지”다. 개인은 ‘자기 책임’의 윤리를 내면화하고 아무런 장비 없이 지구적 시장에 내던져지고 말았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스마트폰은 국가 간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매일 확인시켜주고 있다.
스마트폰은 자본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자보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다니는 또 다른 뇌다. 또한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각종앱의 플랫폼은 우리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스마트폰에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기기를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고, 초국적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제 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킨다. 소수의 승자 집단에게만 이익이 집중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제 2 기계시대가 만든 21세기형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극소수의 승자와 엘리트만을 위해 작동하는 자본주의라는데 있다.
지구적 시장은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국가 간의 격차를 더 키우는 역할만 했다. 결국 지구적 시장에서 나온 엄청난 이익은 상위 1%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지구적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빈부격차의 문제는 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였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는 빈곤이나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를 위한 보호체제”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윤리가 세계적인 질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조차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의 역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주나는 것이다. 복잡한 규칙을 가진 업무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진 직종일수록 그 감소폭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계층 전반에 골고루 해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서 상층부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제 2기계 시대는 기술을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득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보인다. 저축할 돈이 없는 사람은 자산을 늘릴 기회도 줄어드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울트라 리치라는 계층을 만든다. 이른바 슈퍼리치들이다. 슈퍼리치들은 초국적 기업의 운영자이거나 그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의 부의 중심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부자들 중 상위 7명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독점적 경향을 띤다. 각 정보가 만드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즉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그 기술은 더 큰 효용을 지니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기술의 성장은 기업과 국가를 부유하게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전체 부가 늘어도 정부는 점점 더 가난해 질 수 있다. 그 원인은 공공부문의 부가 민간부문으로 대거 이전되는 민영화의 영향이다. 많은 국가에서 전기, 교통, 의료, 교육과 같은 대규모 산업을 민간부문으로 넘겼고, 그 결과로 정부가 가난해 진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사들이는 공공사업은 돈이 되는 부분이다.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에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거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는 공공이 운영할 때보다 민간이 운영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다.
공공부문의 자산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면, 정부가 가난해질 뿐 아니라, 정부가 대응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기 산업의 민영화 요구로 전기산업을 민간에 넘기자, 10년이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가난해진다는 말은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의 사업이 축소되고, 이 서비스 이용비용이 비싸진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의료비용, 교통비,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다. 민간이 부유해지는데 정부가 가난해진다는 말은 다시 안정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체적인 일자리수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결국 공공부문 산업이란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의 노동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기업이 민영화되면 대다수의 노동자가 선호하는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 노동자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은 동시에 낮아진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전체 부가 늘어나도 정부가 점점 가난해지고, 세상이 풍요로워져도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미스터리의 전말이다.
민간에서 슈퍼리치들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한 사회가 이룩한 풍요로움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포스트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정치 결정권자들이 부유한 이들의 이익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현시켜 준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그 예다. 포스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권 정치인들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견제하고 그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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