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소개글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해상보험의 정의
2) 보험가액의 의미
3) 보험가액 불변경 주의
3.결론

본문내용

생긴 경우 그 진실한 가액여하에 불구하고 언제나 평가가 용이한 시점의 가액을 기분으로 삼기에 분쟁의 여지가 적고 보험료 산정이 용이하다.
해상보험에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객관적인 시점에서 시가기준을 산정하여 보험가액을 약정했지만 보험기간 내 실질적으로 보험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챔임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고, 적하보험에서는 선적 시점을 기분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실제 보험가액의 하락은 보험가액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결론
보험가액에 대한 개념상으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해상보험은 해상운송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보험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운영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피보험자 뿐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게 되며, 실제 위기상황이 현실로 발생했을 경우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보상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운송보험 및 해상보험처럼 조금은 특수한 경우데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보험가액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협정가액 산정 및 계약 과정에 있어서 보다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해상보험 비용손해에 관한 연구 / 구종순 저 / 2014
2. 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 김은경 저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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