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와 시진핑의 딜레마

소개글

홍콩 시위와 시진핑의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홍콩 시위의 개념 및 배경
3.홍콩 시위 전개
4.송환법 철회와 시위의 지속
1) 범죄인 인도법 발단
2) 범죄인 인도법 폐지 요구
5.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응
6.논문 탐구 이후 나의 소감 및 제언　

본문내용

에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00만 시위로 표출된 홍콩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정부는 전날 법안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람은 “정부 업무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사회에서 벌어지는 큰 갈등과 갈등,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캐리람 장관이 시민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해당 사건이 있었던 후로 처음이었다.
4. 송환법 철회와 시위의 지속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함에도 홍콩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으며 시위대의 다른 요구 조건들을 거부하는 등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했다. 송환법 철회 선언이 나오기까지 88일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1,183명, 폭동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67명이었다. 시민들은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고, 너무 적다”고 답했다.
홍콩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인도주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회에 실패한 경찰과 시위대가 “색깔 테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충돌하기도 했다. 중국 송환에 비판적인 홍콩 시민 시위를 우려해 중국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기 시작한 시위는 캐리람 홍콩 전무가 법안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계속돼 시위대와 홍콩 시민들이 개정 법안의 전면 철회, 캐리람 사무총장의 사퇴, 시위대의 과잉진압 등을 조사하고 있다.
5.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응
과거 홍콩보안법 파동 이후 시작된 홍콩 시위의 역사가 최근 중국 강력한 1인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 동석이 아닌 아랫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홍콩 시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피력했다. 과거 시진핑 주석은 계속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홍콩 시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또한, 우산시위 이후 송환법 폐지 요구 집회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시위가 지속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제19차 당 대회에서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에 대한 권위와 권위를 갖고 있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단일 독재에 대한 비판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홍콩의 시위와 도전 사이에 함정이 있었다.
1997년 이후 홍콩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높이 평가한 첫 5~6년 동안 가장 평화로웠다. 홍콩경제일보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부터 중국의 홍콩 정책이 ‘간섭과 관여’로 바뀌었다. 홍콩의 정치문제 금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홍콩 시민들의 위기감과 불만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끌면 시위대가 지쳐 저항의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현명한 대응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6. 논문 탐구 이후 나의 소감 및 제언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가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심각한 패권주의와 전략적 경쟁이 더욱 복잡해졌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그에 따른 대응으로 많은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시위와 혼란이 멈추기를 원하고 시위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양측의 대립 가운데 홍콩 사회를 재건하는 타협안이 필요할 것이다. 홍콩과 중국은 홍콩 헌법에 따라 영국과 50년 협정이 만료되는 2047년까지 ‘하나의 국가- 2 체제’로 운영된다. 2047년 이후에 일어날 일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범죄인 인도법 철폐에 관련된 사항은 중국 정부도 홍콩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홍콩 정부가 법안 추진력을 되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 그러나 홍콩 반환 이후 일본 정권을 둘러싼 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겅솽(孔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홍콩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체제와 높은 자율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시위대는 집회를 열었다.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7일 발표된 파업은 철회될 것이고 홍콩은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사태가 급변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적 요인이 한몫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과 장기화 사태가 홍콩 정부의 결정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계획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홍콩이라는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면 도시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빈과일보 등 홍콩 현지 언론들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이 홍콩과 가까운 선전으로 내려와 법안 연기를 위한 대책과 지시회의를 열었다는 소문을 보도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홍콩 정부의 법안 보류 결정에 깊이 관여할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나라로 변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중국의 번영과 고소득 꿈의 성공은 아마도 경제 및 정치 체제 개혁의 가능성에 달려있을 것이다. 중국이 위 개혁에 성공하면 본토와의 관계에 대한 홍콩인들의 사고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인권운동과 더불어 홍콩의 민주화 시위 등 인권 유린과 그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홍콩 시위의 본질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대응에 관해서 탐구할 수 있었으며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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