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2) 국민기초연금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결론

본문내용

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투약,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건강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없을 때 건강보험의 수급권을 피보험자들이 남용한다고 주장한다. 본인 부담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곧바로 도덕적 해이로 연결하는데 무리가 있다. 즉,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이므로 본인 부담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꼭 필요한 진료도 포기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국민 기초연금제도 순기능과 역기능
1) 국민 기초연금제도과 선택한 이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민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해주어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고령층의 노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었다. 최근 본인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에 경험하게 될 문제와 국민기초연금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선택하였다.
2) 국민기초연금제도의 순기능
현재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볼 때 노후의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대비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소득재분배와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불균등한 경제력의 분포를 완화하는 효과와 정부의 역할을 강화나 소득보장체계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3) 국민기초연금제도의 역기능
기초연금제도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자들이 빈곤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빈곤에서 많은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그친다는 면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그리고 지속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 기초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기초연금 부담의 증가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고령사회에 직면하는 미래세대 부담의 증가를 나타낼 뿐이다. 노인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부양 부담을 놓고 세대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형평성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제도인 국민 기초연금제도의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보았다.
대부분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정책이므로 국가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개개인의 주체와 권리임과 동시에 책임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안, 사회복지정책론
박능후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67호, 6~13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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