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소주 조세에 대한 소주 시장 변화

소개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소주 조세에 대한 소주 시장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주에 조세부과 시 조세 부담

(2) 조세부과에 따른 균형가격과 산출량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3.
결론

본문내용

경우 경우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적어진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조세 부담을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소주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소비자는 과세되지 않은 댜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부담을 쉽게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주의 경우 수요곡선이 상기 <그림 1>의 우측 그래프처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부담하는 P0-Ps가 0이 되므로 소비자가 거의 모두를 부담하게 될 거로 생각한다.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소비자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수요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말하며,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시장에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이 생산자가 꼭 필요로 하는 최저수입보다 커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주 시장에 조세부과 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판단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분담비율을 결정하는데 조세가 대부분 수요자에게 부과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비자잉여 또한 감소하게 된다.
수요가 공급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는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에 달려있고 중요한 사실은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간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고 세금부과로 인해 시장의 규모 또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Ⅲ. 결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소주에 대한 세금은 정부가 조세수입을 늘리거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기존 균형에서 이탈하게 되며, 이탈 후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소주와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제품에 대한 과세는 그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소주에 대한 조세부과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보다는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경제학의 이해 / 이재율 저 (2017)
2. 경제학의 원리와 응용 / 김영철 저 (2005)
[참고사이트]
1.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2. EBS 지식클립 https://e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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