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를 분석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를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2.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4.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의무고용(고용할당) 확대 발전
2) 장애인차별금지제의 차별시정 강화
3)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종 간 평등을 이루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의 조건을 같게 해주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흑인과 여성에게 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적극적 개선조치를 고용분야에 적용한 개념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다. 이는 고용 상의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 및 절차를 의미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나가는 개선방식이다. 우리나라 법률 제 18178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별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자유경쟁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직업 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고용되기가 어려우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3%, 기타 사업은 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를 분석해 보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연대책임의 이념으로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 조정하고, 실업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가 설비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수준이다. 의무고용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고 미고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고용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공공취업알선기관 등록과 같은 사회적 정보공유 및 제도 활용 등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강동욱, 2005,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김언아 외 (2020). [정책연구 2020-06]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전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곽정란남용현조임영 (2017).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현황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선영이홍직 (2018).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