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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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_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2) 사회 복지적 개입 방법

1) 경제적 개입

2) 성년후견제

3) 소득보장 제도

4) 위기 지원 협력체계 마련

5) 취업 서비스 제공

(3) 자신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히 낮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복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직접 개입하여 그들의 문제에 관해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정신장애인은 강제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지된 동의없이 정신장애인에게 강제 투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강제 입원제도도 존재하며, 타인의 계좌에 사회보장 수급권이 입금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이나 공무 담임을 금지하는 결격 조항도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이전보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별, 편견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2020년 초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10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도대남병원의 정신장애 환자들은 침대도 없는 온돌방 구조의 폐쇄병동의 입원실에 많을 때는 한 입원실에 20명까지 수용하였으며, 대부분 장기 입원 환자들로 방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장애인들은 강제 입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병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퇴원을 하더라도 바로 퇴원할 수 없다. 정신질환으로 판정받게 되면 부모 또는 가족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고, 평균 입원 기간은 8개월이 넘으며, 대부분은 평생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을 오간다고 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어 정신질환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없다.
독일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받은 후 복직한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강제 입원이 드물며,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이 정신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 의료지시서를 도입하는 등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정신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4. 참고문헌
1. 교안, 장애인복지론
2. 정은 저, 정신 장애와 민주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4
3. 윤다여 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장애인 관련 법제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1권 2호, 2020, 57~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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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과제,   자료,   서평,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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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6.20
  • 저작시기202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1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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