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_스쿨존이나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현대인의생활법률_스쿨존이나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3.
결론

(1) 법적 해결 및 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250조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측의 상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전 미숙이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인해 무고한 50대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기에 그 비난의 시선은 거셀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인데 매일같이 음주운전으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형량이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여도 그 처벌 수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 최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민엽,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 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 남부지역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 “음주운전 반성은 커녕...”집유 축하“ 격려 나누는 범죄자들”,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 2018. 06. 11자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1/90515949/1
- “‘동승자 윤창호 법 적용’ 대법 간다”, 경인일보, 김태양 기자, 2021. 10. 08자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07010001066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   서평,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