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법_스포츠경기와 승부조작의 법적대응 및 사례 연구

소개글

스포츠와법_스포츠경기와 승부조작의 법적대응 및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스포츠경기와 승부조작의 법적대응

2) 스포츠경기와 승부조작의 법적대응에 대한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이외에 같은 팀이었던 박현준 선수도 역시 김성현 선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두 선수가 가족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여 이로 인해 빚을 많지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였다고 밝혔다. 이에 본 승부조작의 사안은 첫 회에서 볼넷을 허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협의가 모두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결국,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협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되었던 엘지트윈스의 투수인 김성현 선수와 박현준 선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에 양판사는 프로야구 김성현 선수와 박현준 선수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크게 뉘우치고 있고, 경기조작 횟수 역시 많지 않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의 승부조작의 방식을 보면 승부의 결과인 승패와 상관없이 경기 내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유형의 승부조작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불법배당처의 다양한 승부에 대한 예측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스포츠의 승부조작의 원인에는 개인적인 사유도 존재하지만, 결국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과 승패위주의 경쟁적 스포츠계의 만성적 문제로 인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 물론, 스포츠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스포츠경기의 내용을 조작하여 스포츠 산업을 부흥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의 승부조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포츠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즉 스포츠는 승패위주의 경쟁적 활동이 아닌 페어플레이를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활동으로서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 종사하는 스포츠인은 스포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스포츠 활동에 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을 주도하는 스포츠 경영자는 스포츠 산업을 건전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스포츠 산업의 경영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기여한다는 윤리성을 내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포츠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강화와 더불어 스포츠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형법의 적절한 개입이 요청된다. 이에 국가는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포츠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김인수 저, ‘체육진흥투표권(sportstoto) 사업의 구조개선과 불법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근절에 관한 연구 : IPA Matrix분석으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기도, 2017
· 노재선 저,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검토’, 단국대학교 대학원 : 경기도, 2013
· 한겨례(구대선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 김성현·박현준 선수 집행유예’,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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