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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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와 아동정책

(1) 아동수당제도 개념 및 목적

(2) 아동수당제도 실시 현황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김우림, 2021). 만약 아동수당을 선택하는 것 대신 세금공제를 택하면 자녀당 연 8,388유로(약 1천 12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득 가구일수록 아동수당보다 세금공제가 유리하여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김우림, 2021).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세금공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기타 혜택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동복지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의 지원을 결합할 필요도 있다. 독일의 경우 가족정책은 시간, 재정, 인프라 지원의 세 가지 접근을 기본으로 갖는다. 시간 지원은 8세 미만 자녀 당 최대36개월(단, 만 3세 이상부터는 최고 24개월)의 무급 부모휴직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프라 지원은 ‘좋은어린이집법’에 의거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료를 낮추는 것이다(김우림, 2021). 이 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는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결론
현재의 아동수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대상 연령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가변동과 수급 나이를 반영하여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아동양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부모가구나 다자녀가구, 실직가구 등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양육환경을 반영하여 그들이 빈곤가구가 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다층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박영숙 외 2021).
4.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2020.12.15.).
보건복지부. (2021).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9.17.)
이영숙, 하솔잎, & 고숙자. (2021).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임현규. (2019).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포럼.
표이정, & 김경제. (2021).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4), 309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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