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유형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유형
2. 선택적 복지의 개념과 유형
3.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성격 및 내용
1) 영유아 돌봄서비스 개요
2) 영유아 돌봄서비스 현황
3) 서비스 성격 및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유형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유형
2. 선택적 복지의 개념과 유형
3.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성격 및 내용
1) 영유아 돌봄서비스 개요
2) 영유아 돌봄서비스 현황
3) 서비스 성격 및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일정 소득 수준 이하로 한정해서 지급할 때도 선별적 복지제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3.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성격 및 내용
1) 영유아 돌봄서비스 개요
영유아 돌봄은 초등학교 이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통칭하며 놀이와 활동, 식생활, 보호와 안전 등을 생활 모든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2) 영유아 돌봄서비스 현황
영유아 돌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9년 영유아 인구 약 235만명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8.1%, 유치원 이용 비율이 27%를 차지하고 있음
3) 서비스 성격 및 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내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형태로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Ⅲ. 결론
예산 등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복지정책의 대상에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사회적으로도 수용가능하면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만큼 그 혜택의 정도인 급여가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자원 배분이 이뤄지면 비효율성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잘 설계된 선별적 복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과 같이 대상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적절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주의가 더 바람직하다.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혜택이 가는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학개론,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2. 사회복지학개론,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유근훈, 서문희, 임완섭
4.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의 새로운 변화, LG경제연구원, 2016. 12. 1. 전재권, 박정현
5. 대학생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2014, 호서대학교, 민철기
6. 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뉴스, 2021. 6. 24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3.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성격 및 내용
1) 영유아 돌봄서비스 개요
영유아 돌봄은 초등학교 이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통칭하며 놀이와 활동, 식생활, 보호와 안전 등을 생활 모든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2) 영유아 돌봄서비스 현황
영유아 돌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9년 영유아 인구 약 235만명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8.1%, 유치원 이용 비율이 27%를 차지하고 있음
3) 서비스 성격 및 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내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형태로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Ⅲ. 결론
예산 등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복지정책의 대상에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사회적으로도 수용가능하면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만큼 그 혜택의 정도인 급여가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자원 배분이 이뤄지면 비효율성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잘 설계된 선별적 복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과 같이 대상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적절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주의가 더 바람직하다.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혜택이 가는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학개론,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2. 사회복지학개론,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유근훈, 서문희, 임완섭
4.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의 새로운 변화, LG경제연구원, 2016. 12. 1. 전재권, 박정현
5. 대학생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2014, 호서대학교, 민철기
6. 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뉴스, 2021. 6. 24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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